힘 실린 '경제활성화'…새정치 '생활밀착 정책'으로 맞대응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이다. △창업·벤처기업에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소액자금 모집)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과 서비스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유망 서비스업 지원근거와 인프라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세월호 참사로 논의가 끊긴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만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1조원의 부양책을 내세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바램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정부 기금과 정책금융을 최대한 동원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부동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번 돈을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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