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힘 실린 '경제활성화'…새정치 '생활밀착 정책'으로 맞대응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이다. △창업·벤처기업에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소액자금 모집)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과 서비스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유망 서비스업 지원근거와 인프라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세월호 참사로 논의가 끊긴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만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1조원의 부양책을 내세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 이전 1 다음